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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세회피와 투자수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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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특히 Hanlon et al.(2017)은 세 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미래 법인세부담의 증가 가 예상될 경우 현금유출에 대비한 예방적 동기 (precautionary motive)로서 경영자는 당기 현금 보유 수준을 높일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주장에 기초하여 Jacob, Wentland, and Wentland (2018)는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자본투자 (capital investment)를 미래로 이연하고, 자본투 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서 조세회피와 투자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심충진, 2011; 정성환, 2012)이 두 변수 사 이에 양(+)의 관련성을 예상한 반면에, 세무불확실 성, 즉 세무위험과 자본투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Jacob et al., 2018)는 음(-)의 관련성을 기대한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측면에서 조세회피와 세무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세무위험 간에 서로 상반 된 예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증가시킨 세후 순이익과 세후현금흐름의 증가만큼 내부자금을 확보 할 수 있다.

즉 조세회피는 과세당국에 납부할 현금 유출을 줄여 기업의 당기 현금유입을 증가시키므로, 조세회피로 획득한 내부자금은 투자재원으로 활용가 능하다. 한편으로, 과도한 현금보유, 즉 잉여현금흐 름이 높고 정보비대칭이 심화된 기업일수록 경영자 는 자신의 사적편익을 위해 보유현금을 유용할 가능 성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는 대 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Jensen, 1986; Sun, Yung, and Rahman, 2012). 이와 달리, 세무관 련 불확실성, 즉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미래 과세 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기 때문에(Hutchens and Rego, 2015; Hanlon et al., 2017; Guenther et al., 2017; Dyreng et al., 2019), 이런 경우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 성이 증가될 수 있어 경영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당기의 현금보유를 더 축척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Hanlon et al., 2017; Jacob et al., 2018). 이러한 관점은 재무관리에서 초과현금(excess cash) 을 보유하려는 경영자의 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 예 방적 동기와 유사하다

(Keynes, 1936).5) 따라서 앞 서 조세회피와 달리, 세무위험의 증가는 미래 과세 당국에 납부할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므 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당기 현금유출을 더 줄이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즉 세무불확실 성의 증가는 앞서 조세회피와 투자수준을 다룬 경우 (예로, 심충진, 2011; 정성환, 2012)와 달리, 미래 기간에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예상될 때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경영자는 당기에 과소투자의 성 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조세회 피와 투자수준을 다룬 선행연구인 심충진(2011)과 본 연구주제인 세무위험과 투자수준 간의 상반된 예 상 차이를 비교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연구들에서 조세회피와 투자와의 관 계를 분석할 때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과 잉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것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기간에 세무불확실성의 증가로 과세당국에 납부할 세부담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영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 기에 과소투자의 유인이 발생하는지를 국내 상장기 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 다.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금융업을 제외한 12월이 결산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기업 중에서 표본조건을 만족하 는 최종표본 7,726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되었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총투자수준이 낮고, 특히 연구개발비보다 설비투자 일 때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의 결과는 GAAP ETR(전통적인 유효세율)보다 Cash ETR (cash effective rates;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경우 더 뚜렷한 관계를 보였다. 이와 달리,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클수록 설비투자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의 결과 를 세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비정상 측정 치를 이용한 과잉투자와 과소투자 구간을 고려하여 각각 분석하면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 자의 과잉투자는 감소하고, 과소투자는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 개발비의 과잉투자는 증가하고, 과소투자는 감소하 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세무위험이 높은 기 업은 미래 세무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적 동기로 설비투자에서 과소투자가 유도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 을 때는 설비투자보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고, 또한 과잉투자는 증가하나, 과소투자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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