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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불확실성 또는 세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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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세무불확실성 또는 세무위험을 분석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세무위 험이 기업의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위험이 전 반적인 기업위험(firm risk)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전자의 주제를 선행연구들은 실제 효과(real effect)라고 부르고 있으며, 본 연구는 후 자보다는 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로 Amberger(2017)는 세무불확실성을 과거 5년간 Cash ETR의 변동성으로 측정한 후, 세무불 확실성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았다.

이 연구는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배당의 가능성이 낮고, 현금배당액 역시 줄어든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세무불확 실성과 자사주매입 간에도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 다. 국내 연구로 박종일․김수인․전규안(2019)은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배당, 접대비 지출 그리고 기업의 재량적 비용에 해당되는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및 기부금 지출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Jacob et al.(2018)은 세무불확실 성이 높은 기업일 때 자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세무 불확실성의 대용치로 Schedule UTP(uncertain tax positions)7)와 과거 5년간 Cash ETR의 변동 성을 이용하고, 종속변수로 투자에 관한 지연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큰 투자가 발생했던 시점 (timing of large investments) 간 차이를 이용하 였다.

특히 이 연구는 투자지연을 기업의 마지막 대 규모 투자가 발생했던 기간 간의 차이로 측정하였 다. 분석결과는 평균적으로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 업일수록 대규모 자본투자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 고, 또한 기업의 연간 자본투자 수준 역시 낮게 나타 났다. 이 연구는 세무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큰 자본투자를 연기하기 위해 당기의 투자수준이 감 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Jacob et al.(2018)의 연구에 이론적 실마 리를 제공해 준 선행연구로는 Hanlon et al.(2017) 과 Ciconte et al.(2016)이다. Hanlon et al. (2017)은 UTBs로 측정된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 업은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으로 표 본을 나누어 살펴본 경우에도 모두 앞서와 일치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미래 과세당국에 대한 납부할 세부담의 증가에 대비 하기 위한 경영자의 예방적 동기에 따라 당기의 현 금보유 수준이 증가된다고 주장한다.

Ciconte et al.(2016)은 UTBs로 측정된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미래기간(t+1∼t+5)의 각 현금법인세부담 의 유출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기업의 세무불확실성이 실제로 미래기 간에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는 것 을 보여준다. 김임현․이윤경(2017)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과거 5년간 Cash ETR의 변 동성으로 측정된 세무위험은 세무조사의 적발위험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장기 Cash ETR로 측 정된 조세회피 성향은 세무조사의 적발위험과 유의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금 유효세율의 수준(조세회피)보다 현금유효세율의 변 동성이 미래 세무불확실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주 장한다.

출처 : 더킹카지노추천 ( http://systems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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