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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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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기업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고(Ciconte et al., 2016),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임현․이윤경, 2017). 그로 인해 기업 은 미래 과세당국에 납부할 세부담의 증가에 대비하 기 위하여 경영자는 당기에 현금보유 수준을 더 높 이려는 경향이 있고(Hanlon et al., 2017),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본투자를 연기하거나 자본투자 수 준을 낮추거나(Jacob et al., 2018), 배당을 하지 않거나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mberger, 2017; 박종일 외, 2019).

즉 이들 선행연구들은 세무불확실성, 즉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미래 세부담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 이 증가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후자의 연구들은 세무불확실성 또는 세무위 험이 기업위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투자자의 시장반응, 기업가치, 자본비용 및 감사인의 감사위 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Hutchens and Rego(2015)는 세무불확실성의 대용치로 네 가 지 변수(예로, 재량적․영구적 차이(discretionary permanent differences), Cash ETR의 변동성, 당기 UTBs, 총 UTBs)를 이용하여 투자자 측면에 서 주가변동성, 또는 내재자기자본비용, 재무분석가 의 이익예측치의 분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세무불확실성 측정치 중 재량적․영구적 차 이와 Cash ETR의 변동성의 경우 주가변동성과 양 (+)의 관계를, 또한 재무분석가들이 산출한 이익예 측치의 분산과도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UTBs의 측정치는 유의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Guenther et al.(2017)은 9개의 조세회피 대용치와 기업위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과거 5년간 Cash ETR의 변동성만 차기 주가변동성 과 양(+)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회피보다는 세무위 험이 기업위험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Hutchens and Rego(2015) 의 결과와 유사하다.8) 강승구 외(2017)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모두 과거 5년간의 Cash ETR 및 GAAP ETR의 수준 또는 변동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위험은 내재자기자본비용과 양(+)의 관계로 나 타난 반면, 조세회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이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도 Hutchens and Rego(2015)의 연구와 유사하게 세무위험이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처 : 더킹카지노쿠폰 ( https://closeup.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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