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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익과 과세 소득 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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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Drake et al.(2017) 및 김진수․고종권(2016) 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Tobin’s Q로 측정) 간의 관계에 세무위험이 영향을 주는지를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두 연구 모두 세무위험 의 대용치로 앞서와 연구들과 같이 과거 5년간 Cash ETR의 변동성을 이용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 모두 세무위험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haliwal, Lee, Pincus, and Steele(2017)은 과거 5년간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시장가치로 측정된 기업위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과 세소득의 변동성이 높을 때, 또는 회계이익과 과세 소득 간의 상관성이 낮을 때 차기의 주가변동성, 체 계적 위험인 베타 그리고 자본비용 모두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무위험은 전반적으로 기업 위험과 양(+)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종일․ 신상이(2018)는 세무위험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높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과거 5년간의 과 세소득의 변동성, BTD의 변동성 그리고 GAAP ETR의 변동성이 클 때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앞서 선행연구들 에서는 세무불확실성 또는 세무위험이 높을 때 기업 은 미래 세부담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증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측면에서 주가변동성이 높 고, 재무분석가들이 발표하는 이익예측치의 분산이 크고, 또한 내재자기자본비용, 체계적 위험 그리고 자본비용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세무위 험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위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기업위험과 전반적으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는 기업가치와 경제성장에 기본적인 원천이 된다(Biddle and Hilary, 2006).

경제학자들은 재무적 마찰이 어떻게 투자의사결정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논의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 해 왔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재무관리 분야에도 영 향을 주었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경제학과 재무 관리 문헌은 너무나 방대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 므로, 본 절의 경우 전반적인 접근을 신고전주의 이 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또한 자본투자의 결과로서 후속연구들에서 그동안 연구모형의 설정상에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변수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던 Biddle and Hilary(2006) 및 Biddle et al.(2009) 의 연구, 그리고 투자와 세금(예로, 조세회피 측면)과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기업의 세금은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금의 금액, 시기 및 심 지어 세부담의 불확실성 또는 세액공제는 사업안의 순실현가지(NPV)와 투자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Hanlon and Heitzman, 2010).9)

기업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 결정은 한계효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할 때 수행된다. 따라서 투자와 세금 간의 관계는 이러한 전형적으로 신고전주의 이론(neoclassical theory)에 기초를 두 고 있다. 즉 기업의 세금은 이익에 영향을 미쳐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감가상각충당금과 투자 세액공제는 이를 감소시킨다

출처 : 파라오카지노 ( https://crossfader.fm/?page_id=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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