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9월 21st, 2020

세무불확실성을 과세당국에서 기대

Avatar

Byadmin

8월 26, 2020

투자와 세금과의 관계는 앞서 설명된 Jacob et al.(2018) 외에도 개별기업 수준에서 미 시적인 접근에 따라 조세회피와 투자 또는 투자효율 성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심충진, 2011; 정성환, 2012). 예를 들어, 심충진(2011)은 조세회 피를 통해 증가된 내부자금이 투자(설비투자와 연구 개발비)와 배당에 이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 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과거 5년간으로 측정된 현 금유효세율(Cash ETR)을, 배당은 배당수익률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세전이익이 양(+)인 표본의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 모두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 전이익이 음(-)인 기업이 포함된 분석결과에서는 조 세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설비투자 지출이 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 금 지급은 오히려 낮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조세회피 전 략을 수행하나, 단기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위한 유 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정성환(2012)은 조세회피와 과잉투자 또는 과 소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앞서와 같 이 조세회피를 과거 5년간 현금유효세율(Cash ETR) 로 측정하고, 과잉투자와 과소투자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Biddle et al.(2009)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 구결과, 조세회피와 과잉투자 간에는 양(+)의 관계 로 나타나 조세회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과잉 투자가 유발되나, 조세회피는 과소투자와는 관련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앞서의 결과는 기관투자 자 지분율이 높을 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 세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이익조정행위도 높게 나타 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조세회피과정에서 증가 된 기업의 불투명성은 경영자의 비효율적 투자행위 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어 경영성과를 악화 시키고, 경영자는 악화된 경영성과를 숨기려는 행위 로 이익조정을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연 구는 총투자 수준만을 살펴보았다. 세무위험은 최근 연구들에서 세무불확실성을 지칭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Hutchens and Rego, 2015; Ciconte et al., 2016; Hanlon et al., 2017; Guenther et al., 2017; Jacob et al., 2018; Dyreng et al., 2019; 김진수․고종권, 2016; 김 진수․김임현, 2016; 강승구 외, 2017). 세무위험 또는 세무불확실성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 는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공통되게 세무관련 불확실 성에 따른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과세당국에 미래 납부할 현금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다(Hutchens and Rego, 2015; Guenther et al., 2017; Jacob et al., 2018).

이러한 맥락에 기초해서 Hanlon et al.(2017)은 세무불확실성을 과세당국에서 기대하는 미래 현금유 출로 정의한 후,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미래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 로, 경영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당기에 현금보유 수준을 더 높이려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본 Hanlon et al.(2017)은 UTBs로 측정된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의 현금보유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oley et al.(2007)은 본국 송환세의 부 담이 큰 기업일수록 현금보유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

출처 : 우리카지노 ( https://unicash.io/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