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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부 주도의 경제 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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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부 주도의 경제 발 전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부작용으로 빈부격차, 인권과 노동 문제,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거세 지고 있다. 정부도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 표하면서 정책 목표 수립과 추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에 예산 배분을 강화하는 한 편, 재정사업의 심사ㆍ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 되는 만큼 공공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서 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수준으로 만족해 야 한다(김성홍, 2006).

그러나 아직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충분치 않아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 정책이 사회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기획ㆍ추진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익 추구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른 재정사 업과는 달리 과학기술의 진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나 논문 등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산출물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방 식으로는 새롭게 추진되는 사회문제해결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 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문제해결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 출되는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벗어 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 추정과 성과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 맞춰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 회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성과관리에서 논문이나 특 허와 같이 양적인 결과물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 발 성과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1) 기반 의 논리 모형(Logic Model)을 사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공공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논리 모형과 변화관리 이론 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는 SROI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공공서비스의 예 상 결과물 대상으로 SROI를 추정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해 결형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추정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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