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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집적을 향상하고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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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연구개발(R&D)은 지식의 집적을 향상하고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의미한다(OECD 2015). 연구개발은 정부, 기업, 고 등교육기관,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데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하 는지 혹은 수행하는 주체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 발은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약 197조 원의 예산을 국가연구개발 사업 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편성되는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4%P 증가하 는 등 그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되는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정 부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세금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최대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정투입 타당성을 확보하고 성 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 고 있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규를 추진 근거로 하며, 성과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 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Logic Model)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 평가에서는 논리 모형의 이론적 기반과 분석 틀을 바탕으로 평가 목 적과 유형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상기 등, 2007; 이길우 등,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리 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론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결과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이며(Bickman, 1987; Chen, 1990; Donaldson, 2003), 성과 평가의 도구로 사용되는 논리 모형은 프 로그램이론을 시각화하는 도구(Mclaughlin & Jordan, 1999; WK Kellogg Foundation, 2004; Kaplan & Garrett, 2005; 김흥률, 2005)로써 보통 이를 한 데 묶 어 프로그램 논리 모형(Logic Model)으로 부른다.

논리 모형은 특정 사업의 활동을 자원의 투입(input)과 추진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의 단계 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 석하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조직의 공공 서비스 기획과 평가에 논리 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영선과 김정호, 2007). 논 리 모형은 연구개발의 기획 및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논리적 근거와 프로그램 평가와 보고를 위한 방법과 절차도 제공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에게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따른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구 개발의 성과 관리와 평가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expo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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