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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공공서비스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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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논리 모형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장기적 성과가 아니라 논문, 특허 등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이론과 논 리 모형에 대한 이해 없이 외형적인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 모형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거나 논리 모형의 각 단계에 성과 지표를 단순 배열하는 등 논리모형 자체를 단순하고 무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단기적 산출물이 아닌 중장기적 성과와 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김동립과 이삼열, 2011).

그러나 현재의 성과 평가 체계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추정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정작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혁신하는 데 이바지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조일형 등, 2019). 따라서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적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체계 안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추정 방법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고유하게 창출되는 성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성과 측정 및 평가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가치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만으로 성과를 측정 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국민은 공공사업에 투 자된 세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낸 것이 아니라 납세의 대가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편익과 가치를 적절히 측정하고 이를 투 입된 재정과 비교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공공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정부와 비영리조직 등을 중심으로 공공 영역에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 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어큐먼 펀드(Acumen Fund)와 같은 대형 민간 재단이 전문 연구 조직 및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임팩트 회계 기준(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이하 IRIS)을 개발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에도 여러 민간단체가 IRIS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한편, 회계법인, 투자자 네트워크, 컨설팅기업, 연구 조직 등 이 사회적 가치 측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처 : 파워볼추천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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