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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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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6, 2020

이처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 가 기준이 준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보다 기술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추진하게 되거나 연구 성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과학기술 지식의 발견이나 관련 기술 개발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송위진과 정서화 2016).

따라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의 도입과 연구과제의 기획 단계에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결과물로 인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 추정을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 는 연구개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성과 즉, 연구개발 결과물로 인해 창출되는 사 회적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 터 추진해 온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의 사회적 가치를 SROI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ROI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논리 모형을 기반으로 사회 적 성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 연구과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시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체제를 크게 바 꾸지 않고도 사회적 가치 추정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 이다.

SROI의 추정 대상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개인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이하, 플랫폼 개발)”과제 이다. 해당 연구과제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 획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다. 해당 과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 정보를 개 인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궁 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는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 및 독성 DB를 구축 및 생활화학물질의 종합 노출 및 위해도의 지능형 평 가, 개인 맞춤별 위해정보 제공을 위한 국민참여형 플랫폼 구축, 플랫폼에 축적된 이 용 실태 등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되는 사회문제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하고 이를 투입된 재정 액수로 나눠 사회적 투자수익 률 값을 구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등에 비추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현상으로 정의하며(김종일 2005), 사회문제 해결에 따라 창출되 는 사회적 가치는 연구개발사업을 인해 창출되는 편익 가운데 자연적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값을 제외한 순편익의 개념으로 측정한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추천 ( http://wi-cn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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