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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부검토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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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 2020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부검토 중인 정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거나 내부검토 과정 중 작성된 정보가 공개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이는 정책검토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책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도 정책정보와 사실정보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사실정보에 한해 공개해야 하며 이는「정보공개법」제14조의 ‘부분공개’ 취지와 유사하다.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특허청 등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상당수의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 시민단체 등의 입장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회의록인 만큼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당연하다. 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검토과정의 종료 여부,

사안의 기밀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어려우나 국회 위원회 등에서의 논의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로 인해 해당 위원의 발언이

제약될 수 있다면 발언자를 익명처리해 공개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동 회의록이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것이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① 안장 대상자의 공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개를 염두하지 않음으로써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에 도달할 개연성이 높고,

② 회의록에 대한 유족에 반응을 고려해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동 사안의 안장대상자는 국회의원 등 공인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체가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충의정신을 기린다는 점에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안장 대상자에 대한

공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동 판결에서 회의록 공개에 따른 유족의 반발을 고려하나 안장 신청은 생전에도 가능하며,

사후에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제11조).

신청자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회의록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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