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9월 21st, 2020

‘검찰분권형 모델’이 아닌 ‘부패방지형 모델’을 택한 공수처법

Avatar

Byadmin

9월 10, 2020

‘검찰분권형 모델’이 아닌 ‘부패방지형 모델’을 택한 공수처법

현재의 공수처법은 백혜련 의원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부패범죄 수사기구로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인정한다.

이 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공수처의 의의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로 정의하면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예를 들고 있으며,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하여 그 방점이 ‘부패방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서,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에서 널리 이야기되었던 검찰권한의 분산을 통한

남용의 억제라는 요소(“검찰분권”)는 외견상 등장하지 않는다.

제안이유에서 등장하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贪污调查局,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 등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찰(더 정확하게는 특수한 범죄를 관할로 하는 사법경찰기관)에 가깝다.

수사한 결과 범죄가 확인되어도 처벌을 위해 기소할 권한이 없다.

반면,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서

한국의 공수처와 유사하다. 공수처의 입법모델에 관해서는 종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크게 보면

①부패방지제도의 하나로 이해하는 ‘부패척결형 모델’과

②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을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검찰분권형화 모델’로 대비되는데, 검찰개혁이 오랜 화두가 되어 온 한국의 상황에서는

‘검찰분권형 모델’이 강조되었다.

‘검찰분권형 모델’로 공수처를 구성하여,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형사사법의 구조가 확립되면 공직자의 비리척결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언필칭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검찰이 있음에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비리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았던 그간의 경험은 수사권한이나 능력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의 부재가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참조문헌 : 메이저바카라사이트https://crosswave.ne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