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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부패척결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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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공수처법은 ‘부패척결형 모델’

공수처법은 ‘부패척결형 모델’을 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검찰분권형 모델’을 가미하였다.

다시 말하면, 공수처법은 그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공수처를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한 사법경찰기구로 보면서,

예외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부적당하다고 본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부여한 입법이다.

즉, 공수처법은 판사(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검찰청 검사(검찰총장 포함),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호 참조) 등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공수처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호 다목, 카목, 파목, 하목).

이렇게 좁은 범위의 기소권은 애당초 기대했던 공수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 도입이 논의된 계기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고질적 부패고리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였던 입법상황에서 순전한 형태의 모델만을 고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안전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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